바이러스 항원, 바이러스 항체, 분자검사 항목에 대해 한국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의 제2장 검사료의 제1절 검체 검사료에 등재된 바이러스 관련 검사 항목과 미국의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CPT) 코드 목록표(2023버전)의 분류체계를 검토하였다[2, 3]. 그리고 각 분류 체계하에서 세부 등재 항목을 국내 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항목과 미국 CPT 코드 등재 항목을 비교, 검토하였다.

바이러스 관련 검사의 해외 의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주요 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의 해외 위탁 검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5개 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서울의과학연구소, 녹십자의료재단, 삼광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씨젠의료재단)에서 2013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0년간 해외 검사기관으로 의뢰한 바이러스 관련 검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보험수가가 없는 바이러스 검사 항목 중 질병관리청에서 검사하고 있는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정감염병 중 바이러스 항목을 조사하였다. 법정감염병 중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모두 보험수가가 존재하였으므로 1–3급 감염병의 보험 등재 여부 및 발생 건수를 조사하였다. 법정감염병 중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질환의 연도별 건수는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하는 감염병간행물 중 ‘2022 감염병 신고현황 연보’를 확인하였다[4]. 질병관리청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법정감염병의 종류와 법정감염병에 따라 시행하는 진단검사 검사법은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제4판(2023.3 개정)’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5].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각 검사의 의료수가 존재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행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23년 2월판을 참고하였다[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의 제2장 검사료의 제1절 검체 검사료 항목 중 [감염검사]의 분류하에 ‘일반미생물, 결핵, 진균, 기생충, 바이러스, 다종미생물, 다종약제내성, 매독,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하위 분류가 있다. 바이러스 검사는 (바이러스), (다종미생물),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하에 있다(Table 1). 바이러스 검사 하부에는 검사원리별로 특수배양, 간이검사를 포함한 일반면역검사, 정밀면역검사, 면역형광법, 중화시험, 웨스턴블롯으로 분류되고 그 하위에 항원검사와 항체검사 등이 존재한다. 각 분류항목별로 해당하는 세부 검사항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명기되어 있다(Supplementary Table 1). 분자검사법에 해당하는 항목은 검사원리별로 핵산증폭, 핵산교잡, 염기서열분석을 포함하며, 그 하위에 정성그룹(1–4), 유전자형그룹(1–3), 약제내성그룹이 있고, 다종미생물의 분류가 별도로 존재한다. 그 외에 (간염) 분류와 (후천성면역결핍증) 분류하에 일반면역검사, 정밀면역검사, 웨스턴블롯, 핵산증폭, 염기서열분석 원리로 구분되며 해당 바이러스 항원, 항체 등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 행위의 등재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째, 해당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해당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입증되어 보건의료연구원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고시되어야 한다.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위원회에서 등재 항목과 대상, 목적, 방법이 같다고 인정되면 기존 행위로 분류된다. 셋째, 행위의 급여적정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고, 급여 또는 비급여등재, 상대가치점수 등을 결정하는데, 전문 학회 자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고시된다.

미국 CPT 코드집(2023 업데이트)은 ‘Pathology and Laboratory’라는 분류하에 ‘Microbiology’ 하위 분류하에 병원체에 대한 검체검사가 분류되어 있는데, 검사 방법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검사 방법하에 세균, 바이러스, 진균, 원충, 기생충 등 병원체가 혼재되어 있다(Table 2). 세부 사항에서 국내 분류 체계와의 차이점은 바이러스 배양법을 단순 동물 또는 세포 접종, 동정 시행, shell vial culture 등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는 없는 hepatitis, delta agent에 대한 면역측정법을 이용한 항원검사가 있으며, 각 검사방법마다 ‘infectious agent, not otherwise specified’ 코드가 있어서 세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체를 검사할 수 있는 코드를 구비하고 있다.

10년간 국내 5개 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에서 해외 검사기관으로 의뢰한 바이러스 검사 건수는 총 39,571건이었다. 다빈도로 의뢰된 바이러스 검사 항목은 Table 3에 정리하였다. 모두 항체 검사였고 미국으로 의뢰된 4개 항목 2,320건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일본으로 의뢰되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에 5,232건으로 검사 건수가 가장 많았고 2018년 3,232건으로 가장 낮았다. 최다빈도 의뢰 검사는 Enterovirus Type 71 (5,128건, 12.96%)이었으며 Parvovirus B19 IgM(4,669건, 11.80%), Parvovirus B19 IgG (2,463건, 6.22%)가 그다음을 차지하였다. 바이러스 종류별로는 Coxsackievirus 관련 검사가 31.10%로 가장 많았고 Parvovirus (18.02%), Enterovirus (17.29%) 순이었다. Influenza 검사 건수는 2015년 1,57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2017년부터는 100건 아래로 감소하였다. Parainfluenza 검사는 2017년에 288건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Hepatitis D virus antibody는 국내 시약 공급 중단으로 2019년부터 미국으로 의뢰되고 있다.

법정전염병 전수감시를 시행하는 질환 중 바이러스 질환의 201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기간 중 3개년도씩 합한 신고 수는 Table 4와 같다. 제 1급 감염병에서 신종감염병에 2020년 및 2021년도 총 630,798건이 보고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신종감염병으로 분류되었던 COVID-19 신고 건수이다. COVID-19는 2023년 9월부터는 4급 법정 감염병이 되었다. 그 외 2015년도 유행이 있었던 중동호흡기감염증에서 2018년도 1건 보고된 바 있다. 제 2급 감염병에서는 2022년도의 COVID-19,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A형 간염, E형 간염, 홍역 등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제 3급 감염병에서는 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신증후군출혈열, 급성 B형 간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뎅기열 등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제 1급 감염병에서 에볼라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까지 PCR로 진단하고 있었고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배양, 항체검사, PCR을 진단검사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중 중동호흡기증후군의 PCR 검사만 의료수가가 있었으며 그 외 모두 의료수가가 없었다. 제 2급은 질병관리청에서 진단검사법으로 배양, PCR, 항체검사를 시행하는 질환은 수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이었고 PCR과 항체검사를 시행하는 질환은 A형 간염, E형 간염이었다. 배양을 통해 확인진단을 시행하는 질환에는 폴리오가 있으며, COVID-19와 엠폭스의 경우 PCR로 확인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PCR 검사에 대한 의료수가가 없는 질환은 홍역, A형 간염, 폴리오였고 엠폭스의 경우는 모든 검사법에 대해 의료수가가 없었다. 엠폭스는 2024년부터 3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었다. 제 3급은 질병관리청에서 진단검사법으로 배양, PCR, 항체검사를 시행하는 질환이 일본뇌염, 황열, 웨스트나일열, 진드기매개뇌염, 치쿤구니아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가장 많았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특이 항체 검출, p24 특이 항원검출이면서 항원중화검사에서 양성, 그리고 특이 유전자를 검출하는 PCR 방법이 있다. B형 간염은 특이 항원 또는 항체를 검출하는 것이 확인 진단검사이다. PCR과 항체검사를 시행하는 질환은 신증후군출혈열이고 C형 간염의 확인진단은 PCR 검사였다. 뎅기열과 공수병은 배양, PCR, 항원, 항체검사를 모두 시행하여 진단하였다. 이 중에서 공수병, 황열, 웨스트나일열, 진드기매개뇌염, 치쿤구니아열은 모든 검사법에 대해 의료수가가 없었으며 일본뇌염 PCR 검사는 의료수가가 없는데 항체검사는 의료수가가 존재하였다. 뎅기열의 경우 PCR과 항체검사는 의료수가가 있는데 항원 및 항원/항체 검사에 대한 수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PCR에 대한 의료수가는 있었으며 항체검사에 대한 수가는 없다. 제 4급은 각 질환마다 다양한 검사법을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의료수가가 존재하였다.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확인진단을 위해 PCR 검사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의료수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결과에서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국내 건강보험 행위 등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러스 검사를 제안해 보았다.

해외로 의뢰되는 바이러스 검사의 대부분은 건강보험수가가 있어도 검사 건수가 적어 수익성이 없는 항목이거나 국내에서 허가 받은 시약이 없는 경우들이었다. 검사 건수가 적더라도 임상 진료에 꼭 필요한 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국내 시약 개발이나 해외 시약 수입을 통해 국내에서의 검사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유병률이 낮으면 국내 시약 인허가를 위해 통계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충분한 수의 양성 검체를 구하기 어렵고, 예상 검사 건수가 적은 종목은 인허가 비용 대비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시약제조사나 시약수입사가 시약을 개발하거나 수입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 현재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존재하지만 이는 희귀 유전 질환 정도만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상 검사 건수가 적어 수익성이 없거나 시약 인허가를 위해 통계적으로 해석 가능한 충분한 검체 수를 모으기 어려운 검사 종목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보험 행위 목록을 토대로 한 보험수가 현황, 검체검사전문 수탁기관을 통한 국외 검사 현황, 질병관리청에서 검사 가능한 법정전염병 바이러스 항목 현황을 조사하였다. 자료를 기반으로 수가 신설이 필요한 바이러스 항목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문헌의 현황 자료와 제안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진단 및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