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졌듯이,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최근의 합계출산율은 유독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2018년에 1.0 아래로 떨어진 이후 2022년에는 0.78 (잠정)의 최저치를 기록했다(Statistics Korea, 2023). 현재 인구 규모가 유지되기 위한 ‘인구대체출산율(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심각성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출생통계 발표 이후 과감한 저출산 대책 마련을 지시한바 있다(Han, 2023).

이처럼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설명하는 합계출산율은 미혼여성 및 유배우 여성 규모, 유배우 출산율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한데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지만, 주목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유배우 출산율이다. 2000년-2016년 합계출산율 변화요인을 실증 분석한 Lee (2018)는 2005년 이후 10여년 동안 유배우 출산율이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말하며, 이것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면 유배우 여성 비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2016년 합계출산율은 0.73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출산 동향을 보면 유배우 출산율도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가 출산 측면에서 그렇다. 2021년 기준 2.9%라는 혼인 외 출산 비중(Statistics Korea, 2022b)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출산이 혼인에 기초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산 순위별 출생아 비중의 변화는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최근 5년(2018년-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 출산 순위별 출생아 비중에서 첫째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54.5%에서 62.7%로 증가한 반면, 둘째아는 36.9%에서 30.5%로, 셋째아 이상은 8.7%에서 6.8%로 감소했다(Statistics Korea, 2023). 즉, 연간 총 출생아 수에서 둘째아 이상의 추가 출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2018년 이전에도 있어왔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특히 2022년에 크게 나타난다(Statistics Korea, 2023).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유배우 출산율의 맥락에서 저출산 현상 완화를 위해서는 ‘둘째아 출산’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매우 긴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둘째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셋째아 이상에 비해 훨씬 크기도 하지만, 그 비중의 감소 속도와 수준이 셋째아 이상에 비해 상당히 빠르고 크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후의 출산 이행(셋째아 이상)과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편, 출산 행위(결정)는 출산 의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그리고 출산 의향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많이 언급되었던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높은 주택 가격, 일 · 가정 양립 곤란, 교육 경쟁, 돌봄 공백, 결혼과 출산에 관한 문화 · 가치관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Ajzen과 Klobas (2013)는 대상 행동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 사회적 압력 등에 의한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기회나 자원, 방해 요인 등이 고려된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라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의 적용을 통해 출산 의향을 설명하고, 이것이 출산 행위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동안 출산 의향에 관한 연구들은 상당히 축적되어 왔다. (향후) 출산 의향, 추가 출산 의향에 대해 미혼과 기혼, 남성과 여성, 무자녀와 유자녀 등의 범주에서 다양하게 분석되었다. 소득, 소비, 취업 상태 등 경제적 요인(Do, 2011; Kang & Kim, 2018), 주택 가격 등 주거와의 관계(Lee & Yi, 2017; Park, 2019), 일 · 가정 양립의 수준 및 정책(Ko & Kim, 2014; Koh, 2016), 교육 및 양육 여건(Kim, 2007; Hong, 2020), 가족가치관(Chung et al., 2013; Lim & Seo, 2021)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추가 출산 의향의 경우, 배우자(부)의 양육 내지는 가사 참여 정도 및 만족도,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다(Joung & Choi, 2013; Kang & Kim, 2011; Un & Park, 2020). 하지만, 난임, 유산, 분만 경험, 산후우울 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여성의 생식건강과 출산 의향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추진되는 정책들을 포함하여 여전히 많은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요인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가 강조되는 정도이다. 일부 관련 연구들이 있지만, 여성의 생식건강 맥락이 아닌 심리사회적 특성으로서의 우울만을 다루거나(Seo, 2011) 생식건강 요인을 분석하지만 출산 의향이 아닌 여성의 삶의 질(Yeo & Chun, 2013)이나 최종 출생아 수 등의 출산 결과(Hwang, 2007)를 분석하는 등 여성의 생식건강과 출산 의향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최근의 추가 출산 흐름을 고려할 때 분석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둘째아 출산 의향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이 연구는 첫째아 출산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다양한 생식건강 요인들이 둘째아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지금의 저출산 현상이 단순한 출생아 수 감소가 아닌 고령 임신 등에 따른 고위험 출산 증가와 같은 출산 건강 수준의 하락(Lee & Kim, 2021)을 내포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현재 출산 흐름에 대한 시의성과 더불어 기존 연구들보다 다양한 이해와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는 저출산 현상의 심화, 특히 최근의 추가 출산 감소 흐름을 고려하여 기혼여성의 둘째아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실 중 하나는 지금과 같은 만혼과 출산 연기에 따른 고령 임신과 출산 흐름이 계속되고 강화될 경우, 추가 출산(둘째아 이상)의 감소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둘째아 출산 의향이 감소하는 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연령 증가에 따른 가임 기간의 물리적 감소만 그 배경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고위험 임신의 주요 요인(Hwang, 2020)으로서의 고령은 앞서 언급한 고위험 출산과 같은 출산 건강 수준의 하락과 더불어 여성의 생식건강 수준 하락과도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출산 의향과는 관계없이 결과적 측면에서의 출산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출산 의향이 있더라도 난임, 자연유산, 사산 등이 계속된다면 출산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분석 결과에서도 연령대가 높은 기혼여성에게서 난임과 부정적 임신 경험 비율이 높았다. 물론, 부정적 임신 경험은 30-34세에서 가장 비중이 높았지만, 20대와 비교해보면 30대 이상에서 크게 증가한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이러한 생식건강의 위험성 증가가 출산 의향의 감소로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난임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부정적 임신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둘째아 출산 의향이 더 낮게 나타났다. 즉, 과거의 이러한 경험들은 심리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쳐 출산 의향의 감소와 출산의 포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의 부정적 임신 경험(Table 3)은 Table 1에서의 결과와 상반되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Table 1의 결과는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이 통제되지 못했고, (분석 결과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Table 1에 제시된 둘째아 출산 의향이 있는 부정적 임신을 경험한 기혼여성(69.6%)을 분석했을 때, 상당수가(75.4%) 그 경험이 첫째아 출산 전으로, 결과적으로는 그 끝이 출산에 성공한 사례들이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만일 출산에 성공하지 못한 채 부정적 임신 경험이 계속되었다면, 첫째아 출산 의향 역시 낮아졌을지도 모른다. 반면, 고연령일수록 첫째아의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발견되나 둘째아 출산 의향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첫째아의 조산아/저체중아 여부나 산후우울감 경험, 최근 1년간 생식건강 문제 경험 역시 둘째아 출산 의향과는 관련성이 없었다. 다만, 고령일수록 증가하는 제왕절개 분만 비율과 첫째아의 조산/저체중 비율(유의수준 0.1 기준)은 여성의 생식건강과 인구의 질적 측면에서 출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을 알려준다. 이와 관련하여 Kim 등(2023)은 산후감염, 모성사망, 이후 분만에서의 다양한 생식건강 문제(자궁외임신, 조산, 사산 등), 신생아 호흡곤란 및 이후 발달과정에서의 질병 발생 등의 제왕절개 분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기혼여성 가구의 다양한 경제적 특성들과 둘째아 출산 의향과의 관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적어도 이들에게 있어 둘째아 출산에 대한 ‘의향’은(여타 요인들이 통제됐을 때) 경제 외적인 부분에 보다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짐작케 한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가질수록, 정부 신뢰가 높을수록 출산 의향을 가질 승산이 높아진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말하는 기회나 자원, 방해 요인과 관련된 ‘지각된 행동 통제’의 영향력은 둘째아 출산 의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인다.

연장선상에서 가치관은 개인 고유의 인식 영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책 개입의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신뢰 변수에서 발견된 정적(+)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은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시켜준다. 정부 신뢰에 관한 영역은 다양하겠지만, 적어도 임신과 출산, 이후 양육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사회적 책임의 맥락에서 신뢰를 줄 수 있다면 추가 출산 의향의 전향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 필요성’을 비롯한 기타 자녀가치관의 부정적 방향으로의 전환 혹은 형성의 완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결혼과 출산에 관한 미혼여성의 선택적 가치관 개연성이 강하게 짙어지고 있는 양상(Oh, 2022)은 정책의 홍보에서부터 실질적인 체감에 이르기까지 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그동안 선행연구들에서 잘 다뤄지지 못했던 기혼여성의 생식건강 요인과 둘째아 출산 의향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고령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생식건강 특성, 난임과 부정적 임신 경험이 둘째아 출산 의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만혼과 만산이라는 현재 흐름(강화)의 대대적인 전환이 없는 한 추가 출산(둘째아 이상)의 감소로 인해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아 출산 의향에 대한 정부 신뢰의 정적(+) 영향은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책 추진을 요구하며, 사회경제적 배경 중심의 기존 접근 방식을 넘어 발견된 여러 생식건강 요인들은 추가 출산(특히 둘째아) 감소 완화를 위한 정부의 임신 · 출산 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을 보완 · 제시해 준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들이 수렴되는 주요한 정책 방향성은 여성의 생식건강과 관련된 의료적 처치뿐만 아니라 비의료적 처치로서의 심리정서적 상담(치료)의 병행과 강화이다. 난임이나 유산, 사산 등의 부정적 경험이 우울이나 무기력함, 삶의 만족도 저하 등의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된 바 있다. 실제 이들은 임신과 출산을 원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심리적으로 지치거나 출산 의향을 떨어뜨리지 않게끔 하는 심리정서적 상담(치료) 지원은 매우 긴요하다고 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식건강과 출생아의 건강한 발달 측면에 있어서도 심리정서적 지원은 필요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제왕절개 분만이다. 우리나라의 초회 분만에서 제왕절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이는 저연령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특성(Kim et al., 2023)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분만 진통이나 긴 분만 시간, 태아나 임신부의 손상 등 자연분만에 대한 두려움과도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Jenabi et al., 2020). 출생아의 돌봄과 양육에 대한 것뿐 아니라 여성의 생식건강과 출생아의 건강한 발달 맥락에서의 심리정서적 지원과 교육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실제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에서 나타난 기혼여성(19-49세)의 결혼 당시 계획한 평균 자녀 수는 1.93명, 기혼남녀의 이상 자녀 수는 2.0명(Park et al., 2021)으로 둘째아 출산 의향이 애초에 낮은 것은 아니다. 이 연구 분석 대상의 78.4% (결측치 제외)도 2명 이상을 이상적인 자녀 수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출산 의향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의료적 · 비의료적 처치와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