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떤 사건을 토대로 그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거나 미처 준비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만들어지고 발전한다. 감염관리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 역시 여러 사건을 토대로 발전해 왔다. 본고는 의료관련감염관리와 관련된 법률과 고시를 시간 순으로 살펴 감염관리가 사회적 사건과 법과의 연관에서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기술하고자 하였다. 의료감염관리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정책의 현장성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을 세우는데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1990년대 태동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가 2020년 의료법 상 의료관련감염 감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화되는 과정까지 살펴보았다. 각 시기별 주요 특징에 따라 4가지 시기로 나누었다. 병원감염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의 시기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고 일부 대학병원에서 감염관리실이 설치되기 시작하는 시기인 2002년 이전의 시기를 감염관리 태동기로 구분하였다. 감염관리 태동기에는 정부차원의 「병원감염관리 준칙」 발표와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가 창립되었다. 그 다음 시기는 「의료법」 상 ‘병원감염’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일정 규모의 의료기관에 감염대책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한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감염관리실과 감염대책위원회 개념이 정립되었으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감염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추동력은 부족하였다. 2015년 MERS를 겪고 감염관리와 관련된 비용이 인정되어 감염예방관리료가 정의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별 병상 수에 따른 의사, 간호사 등의 배치 기준 신설되어 감염관리실 인력 기준 및 배치 기준이 구체화되었다. 이 시기를 ‘감염예방관리료 신설과 인력기준 구체화 시기’로 보았다. 법이 정한 인력을 갑자기 확보할 수 없는 문제로 어떤 자격을 감염관리 전문 인력으로 인정할지, 자격 인정을 위한 교육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의료관련감염 감시시스템과 자율보고제도가 도입되어 이 시기를 ‘의료관련감염 감시 법제화 시기’로 구분하였다. 의료관련감염 감시의 내용과 보고의 강제성, 공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향후 의료관련감염의 방향성이 갈릴 수 있다.

의료감염관리의 과거를 뒤돌아본 결과 어떠한 사건을 기반으로 당장 그 사건을 해결하거나 바로 내다 보여 지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률 및 고시의 내용이 개정되어 왔다. 이렇다 보니,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근본적인 대안이나 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 각 기관에서의 보다 체계적인 시설 및 장비 등의 인프라 확충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녹아있지 않은 실정이다. 법이 가리키는 바는 우리 사회의 방향성이 된다. 의료관련감염관리에서 법이 어느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 방향은 옳은 것인지 감염관리에 몸 담고 있는 이들은 정확히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