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건강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에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는 정책 및 의료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¹⁾.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험방식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사회부조방식의 의료급여제도를 기본적 제도적 장치로 삼고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 중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발생한 질병, 출산, 부상 등의 의료문제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2,3).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한국의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3.7%로 OECD 국가 평균 20.5%에 비해 높아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높으며 2012년에 35.0%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감소추세가 미미하다. 또한 공공의료비의 지출 비중이 OECD국가들의 평균 지출비가 73.6%인 것에 비해 58.9%로 매우 낮다⁴⁾. 높은 본인부담율, 광범위한 비급여 항목, 낮은 의료급여 수준 등은 의료접근성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미충족 의료 문제와 사회 계층간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실제 소득에 의해 분류되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가입자 사이에 진료비 지출이 가입유형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4-6). 의료보장형태에 따른 의료이용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군보다 응급실의 이용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외래이용, 예방적 의료서비스, 규칙적 의료이용, 조기 치료의 비율이 낮았으며 비급여 및 선택 진료비에서도 건강보험군보다 의료급여에서 유의하게 낮았다^3,5-7). 김과 이⁸⁾는 미충족 의료발생율이 의료급여 2종에서 3.1%로 가장 높고 건강보험가입자에서 0.8%로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였고, 특히 김⁹⁾은 의료보장형태에 따른 치수염 치료 완료율 연구에서 모든 연령의 의료급여 환자에서 치수염 치료를 완료하지 못한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전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구강건강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19년 다빈도 질병 통계에 따르면 외래 질병별 환자 수에서 1위가 치은염 및 치주질환, 4위가 치아우식증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⁰⁾. 하지만 구강 진료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많아 보장성이 취약하여 급성치과치료를 제외하고는 미충족과 치료 지연이 높게 나타나 수입이 낮을수록 구강건강 불평등이 크며 불평등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9,11).

따라서 건강보험가입 유형에 따른 구강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이와 연관된 요인을 분석하여 의료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구강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 사회경제학적특성, 구강위생관리능력, 의료보장형태와 치아우식증 경험률 및 치주질환 여부에 관해 분석하였다.

전체 성인 대상자의 의료보장형태에 대한 비율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29.4%,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67.4%, 의료급여 대상자는 3.3%로 나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행한 2018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¹²⁾.

성별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남성(30.5%),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여성(68.0%, 3.5%)의 비율이 더 높았다. 손과 이¹³⁾의 연구에서도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남성이,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연령에서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높고,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김 등¹⁴⁾의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40-64세가 더 많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교육수준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율이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Son과 Lee¹³⁾도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학력이 낮다고 하였다. 구강보건행태에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는 1일 칫솔질 횟수가 낮고,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그룹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1일 칫솔질 횟수가 높고,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그룹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요인과 구강건강수준과의 관련성이 높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치아우식증 경험률의 비율은 여성(94.6%)이 남성(90.7%)보다 높고, 30대가 가장 높았다. 정 등¹⁵⁾의 연구에서는 치아우식증의 경험률이 남자가 높아 성별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연령에서는 30대가 가장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치과방문을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이 하여¹²⁾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의 비율이 여성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치아우식증 경험률이 30대 이후에 감소한 것은 30대부터 치주질환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치아 상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교육수준에 따른 치아우식증은 학력수준이 초등학교졸업 이하에서 94.3% 치아우식을 경험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94.0%, 대학졸업 이상 93.2%, 고등학교 91.4%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경험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Jung 등¹⁵⁾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Kim 등¹⁶⁾은 학력이 낮을수록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구강질환 예방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구강질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방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Choi¹⁷⁾는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그룹, 최근 1년 이내에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그룹에서 치아우식증 경험률이 높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그룹(93.8%),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을 받은 그룹(93.8%)에서 치아우식증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1년 이내 구강검진을 받은 그룹은 치과에 방문 시 치아우식증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치아우식증의 경험률이 높아 보인다. 또한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그룹에서 치아우식증 경험률이 높은 이유는 구강위생용품의 교육이 대부분 치과병의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치료 후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그룹은 치과방문 횟수도 많아 우식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흡연에서는 비흡연자가 흡연자에 비해 치아우식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Kim 등¹⁸⁾의 연구에서도 비흡연자가 흡연자에 비해 치아우식증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치주염 유병률은 남성(37.7%)이 여성보다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높았으며, Song과 Yun¹⁹⁾의 연구에서도 남성에서,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치주염이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거주지역에서는 읍면 소재지 거주자가 42.6%로 가장 높고, 대도시 29.0%, 중소도시는 27.3%로 가장 낮았으며 지역별로 치과병∙의원의 접근성이 달라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흡연을 하는 그룹(41.5%), 음주를 하지 않는 그룹(38.3%)에서 치주염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고, Lee²⁰⁾의 연구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기존연구결과²¹⁾와 달라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구강보건행태에서는 1일 칫솔질 횟수가 적을수록 치주염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고,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그룹(37.0%), 최근 1년 이내 치과검진을 받지 않은 그룹(33.2%)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치주염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Lee와 Choi²²⁾의 연구에서도 1일 칫솔질 횟수가 적을수록, 구강용품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치주염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치아우식증 경험률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95.9%로 가장 높았고,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93.1%,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92.2%로 가장 낮았다(P<0.001). 치주염 유병률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40.7%)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건강보험 가입자(35.9%), 직장건강보험 가입자(27.7%) 순으로 낮았다(P<0.001). Hong²³⁾의 연구에도 의료급여 대상자,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치아우식증, 치주염과 건강보험 종류의 관련성에 대한 승산비를 분석하였다. 의료급여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교란변수를 보정 후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치아우식증 경험률은 0.52배(95% CI: 0.28-0.94) 유의하게 낮았고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와는 유의성이 없었다. 건강보험가입 유형과 치주염은 유의성이 없었다. 치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 치아홈메우기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현재 부분∙완전틀니, 치석제거, 임플란트까지 보장이 확대되었다²⁴⁾.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이 많아 치과의료서비스 이용 시 경제적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²⁵⁾. 치주질환의 경우 치석제거가 보험급여화가 시행되면서 접근성이 다소 해결됐다고 보여지나 치아우식증은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예방진료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가입 유형에 따른 구강건강상태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었으며 치아우식증 유병률 및 치주질환이 건강보험가입 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따라서 차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의료 제도 개선 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가입 유형에 따른 구강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이와 연관된 요인을 분석하여 의료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구강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료는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치아우식과 치주염에 대한 구강검진이 시행되고 건강보험가입 여부가 조사된 만 19세 이상 성인 12,601명을 최종분석 대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이상의 결과, 기존 연구와 다른 연구결과들이 도출되어 추후 이와 연관된 요인을 지속적으로 연구, 분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정 건강보험가입 유형에 편향되지 않은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의료급여 가입자에 대하여 구강예방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