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문제점 등으로 영ㆍ유아 및 장년층, 노년층에 대한 보건복지정책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최근에는 청년층 고용불안에 따라 경제적으로도 취약함을 보이며¹⁾, 우울증, 자살, 스트레스 및 흡연, 음주, 영양 등 건강 악화를 문제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²⁾. Kim 등³⁾의 연구에 의하면 흡연시작은 남녀 모두에서 20대에 가장 빈번하다고 보고되었고, 연령별 음주율은 19-29세가 79.6％로 가장 높았다⁴⁾.

한편, 1인 가구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⁵⁾, 1인 가구의 비율이 20-3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⁶⁾, 1인 가구 청년은 다인가구 청년에 비해 음주 및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⁷⁾.

이러한, 흡연과 음주는 전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구강건강에도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불건강한 행태는 치주질환도 영향을 미치며^8,9), 치주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저작기능을 손상시키고, 치아상실을 야기시킨다¹⁰⁾. 더불어, Dietrich 등¹¹⁾은 흡연과 치아상실과의 상관성이 연령이 어릴수록 더 높게 나타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017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만 19-29세 연령의 청년층의 치주질환 유병률은 2012년 2.5%, 2013년 3.9%, 2014년 4.3%, 2015년 5.9%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따른 미충족 치과진료 대상자는 25-34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¹³⁾.

이렇듯 청년기의 구강건강을 해치는 행태는 중ㆍ장년층 이후 다양한 구강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청년층을 건강한 집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2019년에는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이 시행되었고, 우울증 및 자살율의 증가로 청년층 건강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있지만¹⁴⁾, 청년층 구강건강의 정책마련에 대한 노력과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치과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 2014년 7월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었다. 첫 시기에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016년 이후에는 65세 이상으로 연령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치과 임플란트 식립술 건수(2단계, UB121-UB129)는 2014년 36,703건에서 2016년 49만 1,082건으로 약 13배로 크게 증가하였다¹⁵⁾. 이와 같은 노인 치과 임플란트 사용량의 급속한 증가는 치과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실제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의 적용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다시 상향조정하는 점을 검토하고 있다¹⁶⁾. 급속한 고령화로 예상되는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의 재정적 문제를 고려해 봤을 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구강건강악화를 생애주기 중 조기에 차단하여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철치료의 방안으로 다른 치과보철물 보다 생존율이 높고¹⁷⁾, 비용 효과 면에서도 우수한¹⁸⁾치과 임플란트 급여화를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상실치아 및 보철치료 상태를 검토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층 치과 임플란트 급여화를 위해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함으로써, 청년층의 치과 임플란트 급여 시행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청년층의 1인 가구의 급증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음주 및 흡연 등 구강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불건강한 행태가 확인됨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2014년부터 시행한 노인 치과 임플란트 급여화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급여대상이 점차 확대됨에 급여화로 인한 치과 임플란트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재정 불안정이 예상되는 이유로 확대되었던 노인 대상연령이 축소될 수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는 만 20-29세 청년층의 상실치아 및 보철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청년층 치과보장성 수행을 위한 치과 임플란트 급여의 재정소요 비용추계를 위해 수행되었다. 먼저, 한국 청년층의 구치부 상실치아 보유자율은 20.4%로 5명 중 1명 꼴로 상실치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구치부 발거필요자율은 2.1%로 확인된다. 즉, 구치부 상실치아 및 발거필요자율이 약 22.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구치부 고정성 가공의치 보유자율은 3.6%이었으며, 구치부 치과임플란트 보유자율은 2.3%로 확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에서 ‘골드크라운’ 1개의 비용에 대한 전체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금액의 평균금액은 458,534원으로 조회된다. 고정성 가공의치 중 브릿지의 경우 상실치아를 포함하여 전ㆍ후의 인접치아까지 씌운다고 가정하면 브릿지 하나당 약 1,375,602원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²⁷⁾.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비급여진료비 항목에서 ‘치과임플란트’ 1개의 비용에 대한 전체 병ㆍ의원에서 제공하는 금액의 평균 금액은 1,707,292원으로²⁷⁾, 브릿지 및 치과임플란트 모두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 치료임에 틀림없다. 한편, 치과보철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브릿지의 경우 건강한 치아를 삭제해야 하는 불만족이 63%로 가장 높았고, 치과 임플란트 치료 비용이 비싸다는 불만족이 84%로 가장 높았다²⁸⁾. 더불어, 각 치과보철치료의 생존율을 비교해 봤을 때 브릿지의 경우 6-10년의 추적기간 동안 대략 최소 52%에서 최대 81%의 생존율이 확인되었고,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6-10년 추적기간 동안 최소 92%에서 최대 94%의 생존율이 확인되었다²⁸⁾. 이와 같이,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상실치아에 대한 대안으로 경제적 이익을 감안한다면 건전치아의 삭제를 줄이고, 보철물의 생존율이 높은 치과 임플란트가 비교적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한국 청년층의 치과의료이용률에 따른 소요재정을 추계한 결과, 총 진료비 기준으로 최소 559억원에서 최대 2,330억의 추계비용이 확인되었다. 노인 임플란트 재정소요가 2017년에는 약 6,957억원이²⁹⁾ 소요된 점을 감안한다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시 예상되는 소요비용을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재정소요에 비하여 최소 3배에서 최대 12배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노인 치과임플란트 환자수 및 진료비 현황을 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과임플란트 환자수도 2014년 급여화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치과임플란트 진료금액 또한 2014년은 250억을 시작으로, 2015년 1,703억원, 2016년에는 4,536억원, 2017년에는 6,957억원으로 매년 몇 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²⁹⁾. 2014 한국사회동향 연구에 따르면, 40세 미만 연령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40대 이상은 인구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70세 이상의 인구는 2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됨에³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노인인구가 급증한다는 전제 하에 환자 수 및 진료금액이 몇 배로 증가될 것이라 추정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생애의료비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이후 지출되는 양상으로 고령층의 증가에 따라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 하였다³¹⁾. 이에, 전 생애 의료비 중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이 노인층에 가중되고 있다는 점과 향후 고령화 속도가 가속되고, 출산인구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출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보건정책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치과 임플란트 이용을 예상할 수 있는 치과의료이용률을 이용하였다. 치과의료이용률 A는 보철치료 이용률에 임플란트 외에 틀니 및 브릿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그리고, 치과의료이용률 B는 발치 부위에 지치가 포함되어 있고, 발치부위의 치료 방안으로 치과 임플란트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함에 추계 비용이 과대평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치과임플란트 치료를 이용하지 않는 분율을 감안하지 못한 점은 편향(Bias)이 작용될 수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치과의료이용률을 반영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추계연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를 통해 청년층의 상실치아 및 보철상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고, 향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치과 보철 관련 급여화 정책들의 기초 자료원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이번 연구는 제7기(2016-2018)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구치부 상실치아 및 보철현황을 검토하고, 재정 추계식을 이용하여 치과임플란트 급여 재정을 추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청년층의 1/5은 상실 및 발거가 필요한 치아를 보유하고 있었다. 상실치아로 인한 구강건강악화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에 청년층 치과임플란트 급여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소요비용 부담을 감소시키려면, 연령대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자료를 기초자료로 하여 우리나라 청년층의 구강보건정책 수립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