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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의료계 환경이 변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헬스케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등 다양한 변화 속에서 의료계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1].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시의 적절한 대응은 사회에서 전문가집단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중요하다. 변화의 영향 범위가 국제적이라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최신 정보들을 공유하고 관련 분야에서 한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의협은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및 아세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onfederation of Medical Associations in Asia and Oceania, CMAAO)에 가입한 후 지난 70여 년간 다양한 국제활동을 전개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까지 아시아지역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세계 무대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높이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리더그룹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의협의 국제활동을 돌아보고 현재 한국의 위상을 살피며 국제협력위원회 및 한국 의사들의 국제협력활동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고 향후 30년을 바라보는 지금 시의 적절하다.
70년사: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통한 성장 및 국가위상 제고
의협은 1949년 WMA에 가입한 후 국제협력활동을 시작하였고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85년 당시 문태준 의협 회장이 WMA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의협의 국제활동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다. 이후 이사국, 부의장국, CMAAO 회장국 등을 두루 역임하며 역량을 키우는 한편, 2005년 CMAAO 서울총회 개최, WMA 각종 정책 실무그룹 회원국으로서 실무 프로젝트의 인력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공헌을 하며 WMA와 CMAAO의 주요 국가로 부상하였다. WMA의 의사결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의 봉사와 공로 덕분에 2008년 WMA 총회도 서울로 유치할 수 있었다.
2008년은 의협 창립 100주년이기도 하여 국내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는데도 성공적이었다. 대통령이 환영리셉션에 참석하고 국무총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이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국빈 수준으로 대접하였다. 의사의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에 관한 서울선언이 채택되었고 헬싱키 선언 개정안을 위한 장시간의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지면서 내용적으로도 세계 의과학계의 관심이 높았다[2]. 총 51개국 6백여 명이 참여하였고 역대 최고의 총회로 평가 받으면서 국가 및 한국 의료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이후 WMA 태평양지역 이사국 재선에도 성공하였고 CMAAO에서는 최초로 의장국으로 선출된 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주변국 의사회와의 상호교류를 활발히 하였다. 2011년 이후 CMMAO 의장국으로서 아시아지역 내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까지 WMA 이사국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현재 인도, 일본, 중국과 함께 4개의 이사국 중 한 자리를 차지하여 WMA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아시아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WMA 이사회의 큰 틀로서 윤리, 사회의무, 재정기획 3개 분야가 있는데 2015년에는 당시 신동천 국제협력실행위원장이 지속적인 국제활동을 바탕으로 재정기획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수혜를 받은 덕분에 의료부문에서도 현대의학과 의료체계가 빠르게 발전하였다. 이후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변모한 최초의 국가로서 위상을 드높였고 의료 부문에서도 국제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공헌할 방법을 찾으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해 왔고, 향후 방향성을 수립할 때 WMA와 CMAAO의 역사적 배경 및 변화동향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협 국제협력의 중요한 기반: WMA와 CMAAO
WMA와 CMAAO는 의협 국제협력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자 향후 국제협력 강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사회 내 한국 의사들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 WMA는 현재 102개국 의사 중앙단체가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으로 전 세계 800만 명 이상의 의사를 대표하는 중앙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3]. 시초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사회가 주도하여 연합국의 의사들을 모아 각국의 의료 행위 및 서비스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의학교육에 대해서 토론하는 모임이었다. 다양한 주제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 중 자행되었던 비윤리적인 인체실험을 중단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모임(Association Professionnelle Internationale des Médecins) 신설을 논의하였고, 이를 대체하는 국제적인 의료단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수차례의 조직위원회의 논의 끝에 1946년 미국 뉴욕에서 WMA가 비영리 교육 및 과학단체로서 설립되었다. 의료윤리와 인권, 공공보건과 의료시스템 및 건강관련 정책과 의학교육 분야를 주요 활동 분야로 삼아 성명서 발표, 선언 및 결의를 통하여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행동윤리 강령인 제네바선언(1948), 인체대상 연구윤리로서 헬싱키선언(1964), 비인간적인 행위에 의사로서 관여를 금지하는 도쿄선언(1975) 등이 잘 알려져 있고 최근 대만선언(2017)에서는 의료데이터 및 생물시료 활용과 관련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강조하였다. 다양한 활동의 영향력 증대를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UNESCO Conference on Bioethics, Medical Ethics and Health Law 등 국제연합 산하기구들 및 World Health Professions Alliance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주요 분야별로 WMA Cooperating Centers를 지정하기도 하고 있다. 올해 연세의대 환경공해연구소가 환경 분야의 Cooperating Centers로 유일하게 지정되었다[4]. 의협은 WMA에 참여하면서 국제 규준과 이슈들을 채택하였다. CMAAO는 현재 총 18개국 의사회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한국은 1961년에 가입하였다[5]. 1956년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의사회의 입장을 공동으로 대변하고 지정학적 관점에서 의료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설립되었다.
향후 30년, 더 큰 공헌을 위한 방향 수립
의협 및 한국 의사들이 국제활동을 확장하는데 CMAAO와 WMA가 중요한 일차적 채널이 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헬싱키선언처럼 장기적으로는 각국 의료계에서 규정이나 지침으로서 활용되는 만큼 영향력도 있다. 현재 WMA 회장국은 일본의사회, 의장국은 미국의사회에서 맡고 있으며 3개 이사회 중 의료윤리위원장은 스웨덴의사회, 사회의무위원장은 브라질의사회, 재정기획위원장은 네덜란드이사회에서 맡고 있다. 상대적으로 영미권과 유럽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일본이 회장국을 맡고 차세대 주역으로서 부상하는 브라질도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략적인 국제협력활동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일본, 독일, 미국, 이스라엘 및 대만의사회와의 우호관계를 잘 유지하면서도 브라질, 인도, 러시아의사회와의 관계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CMAAO 내에서는 일본, 대만, 한국 주요 3국의 관계 유지 및 영향력을 확대해가면서 싱가포르,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궁극적으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내 역량 강화 및 WMA 내 역할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개발과 실무 프로젝트에 대한 인력지원을 포함하여 정보수집 및 활동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세대 주역들을 발굴하여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 내에서 일본의사회는 2011년 후쿠시마 사태의 여파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활발한 활동이 어려웠음에도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부의장국을 유지하였고, 2017년 회장국이 되어 국제협력을 이끌어가고 있다.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준비는 내부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국제협력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중요하다. 이는 국제협력 대상을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나 보건관련 비정부기구로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결론
국가의 경계는 여전하지만 현안의 범위는 경계를 초월하고 특성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보건관련 주요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활동은 전지구적 관점에서 국제사회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킨다는 의사의 소명을 다 함으로써 더 큰 공헌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제무대에서의 경험들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하기에 국내에 내재해 있거나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안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창의적인 해결책을 줄 수도 있다. 여러 의의와 효과들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제협력 활동을 통한 리더십 발휘는 국제사회에서 의협에 기대하고 있고 점점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협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화 시대에 의협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의료계 후학들이 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제사회 리더십을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국제활동을 전개하면서 현재 의협이 필요로 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 현실이나 여건 혹은 아시아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상충되는 국제사회의 결의들(예: 처방권 이양, task shifting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항시 존재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다른 나라들과도 연대하여 합리적 방향으로 교섭, 협상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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