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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and Choi: 국제연합의 보건의료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우리나라 의료계의 과제
2015년 9월 국제연합(United Nation, UN) 총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하였다[1]. 이 의제는 향후 15년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목표로 사회발전, 환경보전, 경제성장을 조화시키기 위한 17개의 분야별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를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1978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알마아타 선언(Alma-Ata Declaration)을 통해 “2000년까지 모든 사람을 건강하게(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라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보건의료 목표가 제시한 것과 같은 연속선 상에 있다[2]. 이후, UN이 2000년에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적 하에 3가지의 보건목표(유아사망률 감소; 모성보건의 증진;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 and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말라리아 등의 질병퇴치)를 중점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MDGs는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 불충분(환경, 사회, 경제적 잠재영향에 대한 고려 부족), 공여국 중심 사고(MDGs 달성과 별개로 각종 불평등의 심화), 원조피로와 재정 확보의 어려움, 적합한 모니터링 부재(목표 측정방식이 부정확)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3].
SDG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발전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국가는 전 지구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SD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방안과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해야 한다[4].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참여하여 추구해야하는 목표라는 것이 과거 MDGs와는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다 [5]. 특히, SDGs Goal 3 보건증진(모든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 목표와 기존의 MDGs 보건목표와의 큰 차이점은 4개의 핵심 target disease 즉, 비감염성질환, 정신보건, 손상, 환경보건을 목표로 선정하였다는 것과, 본 목표의 실행수단으로 보편적 의료보장 등을 제안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6].
SDGs는 건강, 환경, 사회개발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 거리에서 진행되는 매우 포괄적인 이행 계획이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의 정부, 민간단체, 산업계와 지역자치단체 등은 17개의 SDGs 부문별 목표를 달성하고 이행체계와 모니터링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UN SDGs 보건복지 분야 지표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7], 국회입법조사처의 UN SDGs 이행을 위한 국회-행정부 협력체계 구축[8],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의 시민사회입장에서 SDGs에 대한 국제사회의 세부목표와 국내 이행을 위한 적절성 등의 점검과 향후 이행방안의 제시가 있다[9].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SDGs 접근전략으로 “보다 나은 정책수립을 위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중시”해야 함을 주장한바 있다[10]. 아울러,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통합적 접근방법을 강조하였으며 관련 예시로 안전한 식수 보장(Goal 6)의 추진은 건강 증진과(Goal 3) 식량안보(Goal 2) 목표와 연계하여 달성 할 수 있음 을 설명하였다.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11]은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한 SDGs 이행전략으로 중앙정부기관, 지역정부기관, 학계, 민관협력단체, 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학계의 경우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기술 창출; 전략적 우선순위 도출; 데이터 수집, 분석, 해석을 통한 모니터링“역할을 담당하고, 민관협력단체는 ”사회적 약자, 취약지역을 위한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 제시“를 제안하고 있다.
UN 자문기관인 지속가능개발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는 독일 베텔스만 재단과 공동으로 SDG Index & Dash-boards를 통해 각 국가별 SDGs 초기 이행현황을 평가하여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은 총점 72.7점으로 146개국 중 27위로 보고되었으며[12], 2017년은 157개국 중에서 75.5점으로 31위이었다[13]. 아울러 SDGs Goal 3 보건증진의 경우 SDGs 달성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하였다. 한국의 SDGs Goal 3에 대한 이행현황을 평가 한 결과, 92.1점으로 전체 157개국 중에서 23위로 보고되었다. 주요국가별 SDG Goal 3 항목의 이행성과지수와 국별순위는, 일본 94.3점(12위), 미국 90.3점(29위), 영국 94.0점(14위)의 순이었다(Figure 1).
SDGs Goal 3 달성과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많은 논의와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한국 정부가 제안한 SDGs 보건 분야의 Goal과 성과지표는 기존의 국내 보건 분야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단순히 나열하고 있어 SDGs에서 제시한 Target 그리고 Indicator와 부합하지 않음; 둘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중 보건분야(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발협력 4대 구상(개발협력위원회)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의 중기보건전략들이 상호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비전, 목표 그리고 세부지침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으로서 정책관련성이 결여되어 있음; 셋째, 한국 측의 보건관련 SDG Target과 Indicator는 국제 간 비교성이 떨어지며, GBD (Global Bur-den of Disease)와 같은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지표와의 관련성이 낮음; 넷째, SDGs 보건 관련 Indicator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성 결여, 사회적 합의와 학계 및 전문가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17개의 SDGs 중에서 보건 분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와 환경보건 및 의학교육이라는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특집호를 마련하였다. Lin 등[14]은 SDGs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WHO의 다양한 전략과 방향을 설명하고 새로운 파트너쉽 구축과 다학제간 혁신 연구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Yang [15]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SDGs 이행현황을 보고하고 있어서, 향후 의료계에서 근거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감염정질환 관리(특히 만성질환)와 같은 보건정책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가 함께 공유하여 추진하는 공동의 보건의료 의제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다. Ahn [16]은 SDGs 보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030년까지 의학교육이 이행해야 하는 역할과 향후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SDGs와 의학교육의 연계방안에 대한 정책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im [17]은 SDGs 보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과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있는 목표와 세부목표 분석을 통해 실행전략을 구축해야 하며, 관련 분야의 이해관계자 집단이 참여하여 SDGs 환경보건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는 범분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이번 특집호의 저자들의 의견과 필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SDGs 보건 분야 목표달성과 이행을 위한 의료계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SDGs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의료계 협력과 책임 그리고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SDGs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의 활동에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외에도 의료계와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유인정책과 Indicator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없이는 SDGs의 이행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의료환경과 신뢰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SDGs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제도, 만성질환 관리, 공공보건과 민간부문, 보건의료 비정부기구, 환경보건, 사회안전, 의학교육 및 관련 학회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분야,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관리,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관리, 지역사회 정신보건, 의학교육 및 간호교육, 환경 및 직업의학, 사회 재난, 안전 및 건강한 도시, 국제보건협력의 역량강화, SDGs 성과 및 이행 지표의 개발과 평가에 대한 연구개발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Figures and Tables

Figure 1

Comparis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ex rank and score for each country using the arithmetic mean. a)Germany and Japan 94.3 point (equal). Reproduced by the author from the SDG Index and Dash board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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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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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orld Health Organization. From Alma-Ata to the year 2000: reflections at the midpoint [Interne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1988. cited 2017 Jul 12. Available from: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39323/1/9241561246_eng.pdf.
3. United Nations. UN system task team on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Internet]. New York: United Nations;2012. cited 2017 Jul 22. Avaliable from: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index.php?page=view&type=400&nr=843&menu=35.
4. United Nation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6 [Internet]. New York: United Nations;2016. cited 2017 Jul 3. Available from: https://unstats.un.org/sdgs/report/2016/The%20Sustainable%20Development%20Goals%20Report%202016.pdf.
5. Choi JW. Post-2015 critical review of health care sector i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ealth Policy Forum. 2015; 04. 10. [Epub]. http://webzine.rihp.re.kr/webzine_201504/a_03_01.html.
6.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health statistics 2017: monitoring health for the SDGs [Interne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2017. cited 2017 Jul 7. Available from: http://www.who.int/gho/publications/world_health_statistics/2017/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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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G Index & Dashboards: a global report [Internet]. New York: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2016. cited 2017 Jul 28. Available from: https://www.bertelsmann-stiftung.de/fileadmin/files/BSt/Publikationen/GrauePublikationen/SDG_Index_Dashboard_full.pdf.
13.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G Index and Dashboards report 2017: global responsibilities [Internet]. New York: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2017. cited 2017 Aug 4. Available from: http://sdgindex.org/assets/files/2017/2017-SDG-Index-and-Dashboards-Report--ful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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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
ORCID iDs

Jae Wook Choi
https://orcid.org/0000-0002-1996-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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