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List > J Korean Med Assoc > v.57(7) > 1042829

김 and Kim: 국민건강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Abstract

Recently, some medical issues in Korea have become social issues, and even political issues. Therefore, the responsibility of doctors to embrace socio-medical issues has increased. In response to this need,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s building up its Committee of Health. The mission of the Committee of Health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s to identify and/or develop appropriate responses to those medical issues that have harmful effects on health. The committee is comprised of five action committees: those for socio-medical issues, health information issues, food issues, cruel issues, and environmental issues. These individual committees will devise plans for how to respond to and treat such issues, and also engage in various activities with not only medical societies, but also with social, legal and public communication groups.

jkma-57-566-au001

서론

최근 국민들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형성되고 유통되고 있다.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 광우병과 같은 의료 이슈가 사회적 이슈를 넘어 정치적 이슈로 비화하곤 하여 이제 의료 문제는 단순히 의료인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 국민 전체의 이슈가 되고 있다. 얼마 전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한 원전 방사능문제는 건강문제가 단순히 국내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와 미세먼지는 계절과 관련 없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매체의 홍수 속에 근거도 불확실한 각종 건강 관련 상품들이 기승을 부리고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대응이 그동안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성과 기능

국민건강보호위원회(국건위)는 이러한 인식 아래 건강수호 및 보건의 증진과 기타 의협 정관이 규정한 협회의 사회적 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의료정책연구소 산하의 특별위원회다. 위원회의 위원을 대한의사협회으로부터 의협의 부회장과 상임이사, 대한의학회 및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한 위원 그리고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 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며 비의료계 인사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과학기자협회 그리고 한국언론학회 및 정부기관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분들로 구성하였다.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5개의 실행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사회건강위원회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발굴하고 홍보하며 정책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일을 한다. 현재는 청소년에게 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까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2. 건강정보위원회

잘못된 건강정보는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도 심각한 해가 되며 불필요하게 보험재정을 고갈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홍보와 정보가 혼재하고 다양한 정보의 흐름 속에서 올바른 정보의 효과적인 조절방법이 과연 무엇인지가 위원회의 할 일이다.

3. 학대대책위원회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노인, 이주여성 등에 대한 학대에 대해 사회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끊이지 않는 어린이 성폭력 등이 우리나라가 아직도 사회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나라라는 것을 반영한다. 더군다나 학대와 관련해서는 의료인은 신고 의무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로 인한 노인 학대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큰 사회적 숙제이다.

4. 식품건강위원회

식품을 통한 건강증진은 웰빙과 관련하여 거대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식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소비행태가 건강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연식이나 건강식품이 정말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봐야 할 일이다.

5. 환경건강위원회

원유에 의한 바닷물 오염이 과연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지, 중국으로 부터의 미세먼지가 문제가 있는 지는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환경문제는 이제 모든 국민들의 중요 관심사가 되었다. 환경문제는 이제 더 이상 환경운동가 만의 문제가 아닌 셈이다.

앞으로의 과제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 의료문제를 사회문제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으며 광우병 사태에서 보듯이 의료문제가 정치문제가 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 일본의 원전문제는 의료문제라기 보다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의료전문가 집단인 의료계가 적절한 대안과 대책을 제때에 내놔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건위는 의료계의 중요 구성원인 의협, 대한병협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추천 받은 위원으로 구성 되였으며 사회적 접점과 언론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언론계에서 추천받은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5개 분과에서는 이를 토대로 별도의 실행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중요 중점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실행위원회는 중점과제가 정해지면 역량을 다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지만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활동방법은 분과위원회의 중점 사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청회, 심포지엄을 통한 사회적 켄센서스 모으기와 기자회견, 언론자료배포 등을 통한 국민에게 알리기 그리고 캠페인,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실천적인 사업을 할 예정이다. 그 이외에 필요에 따라 국회 및 정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국건위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모든 회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결론

의협 산하 국건위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협의 입장을 밝히고 건강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과 함께 국민 건강을 위해 일 할 것이다. 의협이 우리나라 의료의 중심단체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데 있어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